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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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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방법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찬
1
곽창욱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2682 판결
[소방법위반][미간행]
소방법위반
소방법
소방법시행규칙
소방법시행령
1984년
2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소방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소방법
소방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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